1. 강원도 차이나 타운
강원도에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로 우리가 낸 세금 1조원으로 차이나 타운을 만드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국민들은 강원도 차이나 타운 철회 국민청원에 67만명이 동의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줬다. 강원도 차이나 타운의 정식 명칭은 "중국복합문화타운"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천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문화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었다.
67만명의 국민들이 철회 의지를 보여줬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짜 뉴스에 매도된 국민들이 100만 청원을 하더라도 강원도 차이나 타운 조성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도지사는 차이나 타운은 중국인집단거주 시설이 아니고 한중문화를 주제로한 관광시설 조성이 핵심이라고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는 김치, 한복, 갓, 드라마(조선구마사)등 문화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한중문화를 조화롭게 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도 차이나 타운은 사업을 맡은 "코오롱글로벌"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거나 다름없지만, 최문순 도지사의 강경한 입장덕에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았다. 국민이 뽑은 도지사 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오히려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들어준다니, 완전 코메디가 따로 없다.
2. 정동진 차이나 타운
또 최문순 도지사다. 강원도 차이나 타운이 논란인 가운데, 최 도지사는 정동진에도 차이나 타운을 조성한다고 한다. 정동진 차이나 타운의 정식 명칭은 "차이나 드림시티"란다. 중국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미 17만평의 땅을 매입했다고한다. 강원도는 인허가와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역시나, 정동진 차이나타운 철회에 6만명이 동의했다. 아직 청원 기간이 약 보름정도 남아있으니 최소한 20만 동의는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도지사의 행보는 가희 엽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차이나 타운을 걸설해 중국문화를 한국과 전세계에 알린다며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우리나의 도의원이다.
3. 중국인의 부동산 싹쓰리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소유량은 여의도의 7배가 넘는다고 한다. 각 종 부동산 규제에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가져간다. 중국인에게는 부동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온다. (대출 풀로 땡겨서 망해도 한국은행이 망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인은 중국에 집을 못사는데 중국인은 한국에 집을 아주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 다른 장치가 없어 오히려 외국인이 땅이나 집을 사기에 유리한 구조다. 이러다 우리 나라도 호주처럼 제주도를 통째로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
4. 국적법 개정 :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국적 제공
현재, 정동진 차이나타운과 더불어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영주권자를 가진 외국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매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오는 중국인이 수천명에 이르는데,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하면 중국인들이 몇명이나 한국으로 넘어올지 가늠이 안된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을 받고 의료 예산이 동나면 정작 우리 나라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못 받을 수가 있다.